[현장연결] '신종코로나 대응'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(5일)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·정·청 협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시장교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적 금지, 합동단속, 처벌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법, 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, 치료 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입원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1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·분야·지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정청은 수출 부분 및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 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확보한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한 예비비가 총 3조 4000억 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목적 예비비 2조 원,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피해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서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과 관련된 관세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이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상황 및 외교현황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 동향,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국 내 보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,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